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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국가면허다. 과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운전자를 선발·교육하고 기관별 자격을 부여했으나, 철도안전법 제정 이후 국가가 면허 기준과 시험을 통일했다. 다만 국가면허를 취득했다고 곧바로 영업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된 운영기관에서 차량·노선에 관한 실무수습과 내부 자격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1)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종전 제도에서 각 철도운영기관이 소속 운전자를 자체 기준으로 양성해 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달랐고, 비상대응과 철도안전 법규에 관한 체계적인 국가 관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철도사고(대구지하철 사고) 등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운전자 양성·관리가 요구됐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가 중요한 계기였다는 설명은 맞지만, 그 사고 하나만을 원인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즉시 만들어졌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면허제도는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 철도안전법의 일부로 도입됐다.2)
철도안전법의 운전면허 관련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5호로 마련됐다. 법률 자체는 2005년 1월 1일 시행됐지만, 시험기관과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준비가 필요해 운전면허제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3)
제도 변화 연표
| 시기 | 내용 |
|---|---|
| 2003년 2월 |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를 포함한 철도사고들을 국가면허 도입의 계기로 설명한다. |
| 2004년 10월 22일 | 철도안전법에 국가 운전면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 2005년 1월 1일 | 철도안전법이 시행됐다. 운전면허 관련 제도의 실제 시행은 준비기간을 두었다. |
| 2006년 7월 1일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됐다. 운영기관 내부 양성 중심 체계에서 국가면허 중심 체계로 전환됐다. |
| 현재 | 면허 취득 후에도 채용기관의 실무수습과 운전업무 수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도입 전과 도입 후
| 구분 | 국가면허 도입 전 | 국가면허 도입 후 |
|---|---|---|
| 운전자 선발 | 철도운영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부에서 대상자를 선발했다. | 지원자가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먼저 취득하는 구조가 일반화됐다. |
| 교육·평가 | 기관별 기준으로 교육하고 기관 내부 자격을 부여했다. | 국가가 교육·시험 기준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면허시험을 시행한다. |
| 채용 뒤 절차 | 입사 후 기관 교육을 거쳐 운전업무에 투입됐다. | 면허 소지자로 채용돼도 해당 기관의 차량·노선 실무수습과 내부 절차를 거친다. |
| 자격의 통용성 | 기관 내부 자격의 성격이 강했다. | 법령이 정한 종류별 국가면허로 관리된다. |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면허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종전에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지역 도시철도공사 등이 운전자를 직접 채용해 자체 교육한 뒤 기관 자격을 부여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 분야 채용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4)
기존 운전자의 경과조치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운전업무를 하던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교육과 시험을 다시 치른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부칙은 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기존 종사자의 경력과 기관 교육을 인정해 새 국가면허로 전환하는 경과조치였다.5)
면허 종류
현재 철도안전법 시행령은 운전면허를 다음 여섯 종류로 구분한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6)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도시철도 전동차 기관사 채용에서 주로 요구되는 면허는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다. 선로 보수용 모터카 등 철도장비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철도장비 운전면허가 별도로 존재한다.
취득과 실제 운전까지의 절차
- 법령상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한다.
-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면허의 교육훈련을 이수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다.
-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 철도운영기관의 운전 분야 채용 또는 업무 배치를 거친다.
- 해당 기관에서 실무수습, 노선·차량 교육과 내부 운전업무 수행 요건을 충족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계속 운전업무를 하려면 법령에 따른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