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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_지하철_화재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 화재다. 1079호 전동차에서 시작된 불이 반대편 1080호 전동차로 번졌다. 대구광역시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소개 자료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으로 피해를 설명한다.1)

피해가 확대된 구조

국가기록원에 실린 주제해설은 화재의 직접 원인인 방화 외에도 피해를 키운 운영·시설상의 문제를 함께 지적한다. 가연성 차량 내장재와 연기, 대피 유도와 피난동선의 문제, 화재가 난 역으로 반대편 열차가 진입한 상황, 기관사와 사령실의 초기 대응이 겹쳤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참사를 기관사 한 사람의 자격 보유 여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차량과 역사, 관제, 현장 대응을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이다.2)

위 주제해설은 부상자를 148명으로 기재해 대구시 소개 자료의 151명과 차이가 있다. 이 문서의 개요는 대구시 안내자료의 집계를 따르며, 서로 다른 자료의 피해 수치를 같은 기준의 통계로 합치지 않는다.

철도안전제도와의 연결

참사 이후 제도 변화를 이해할 때는 시설·차량의 화재 안전, 비상시 대피와 운행통제, 종사자 교육·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철도차량_운전면허제도는 그중 운전자 자격과 교육을 국가 공통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도입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관별 자체 교육의 차이와 대구 지하철 사고 등 철도사고를 계기로 든다. 따라서 ‘대구 참사 이후 국가면허제도가 생겼다’는 설명에는 공식 근거가 있다. 다만 참사 직후 도시철도만을 위한 단일 자격증이 즉시 생긴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제정됐고, 법률은 2005년 1월 1일, 운전면허 관련 규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1일 시행됐다.3)

기관사 양성은 어떻게 달라졌나

종전의 운영기관별 교육·자격 관리는 종류별 국가면허와 지정기관 교육·국가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기존 운전자에게는 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으며, 신규 면허 취득자도 실제 운전 전에는 운영기관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즉 국가면허 도입은 종전 운전자에게 아무런 교육이나 자격 관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기관별로 하던 자격 관리를 국가 공통 제도로 바꾼 것이며, 채용 후 차량·노선 교육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변화는 부산교통공사_기관사_채용과_양성에서 별도로 다룬다.

관련 문서

1)
대구광역시, 「지하철 타고 모노레일 타고 대구 한 바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소개, 시 공식 안내자료.
2)
국가기록원,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주제해설, 발생원인·내용. 이 글은 집필자의 해설이며 국가기록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3)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Q&A;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안전법 부칙 <법률 제7245호>, 시행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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