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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카와 철도장비 운전면허
모터카는 선로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을 운반하는 철도차량이다. 현장에서 쓰는 ‘모터카 자격증’은 국가면허의 정식 명칭이 아니며, 관련 국가면허는 철도장비 운전면허다. 차량의 통칭인 모터카, 법령상의 면허 종류, 운영기관의 차량별 운전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1)
여객 전동차와의 차이
전동차가 정해진 영업 운행계획에 따라 승객을 수송하는 데 비해 모터카는 유지보수·개량 작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모터카 운전 자격의 쟁점은 승객 운송 여부보다 해당 차량이 법령상 어떤 철도장비에 해당하는지, 어떤 구간과 조건에서 운행하는지에 있다. 디젤 엔진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디젤차량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면허의 구분은 엔진의 연료명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차량 분류를 따른다.
철도장비 면허의 운전 범위
시행규칙 별표 1은 다음 차량을 철도장비 면허의 대상으로 정한다.2)
- 철도 건설·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
- 철도검측장비
- 도로와 선로를 운행하는 사고복구용 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철도사고 복구용 기중기
- 원격제어로 시속 25km 이하에서 입환작업을 하는 동력차
예외도 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검측장비는 고속철도차량·제1종 전기차량·제2종 전기차량·디젤차량 면허 중 하나가 필요하다. ‘철도장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속도와 운행조건을 포괄하는 면허는 아니다.
제2종 전기차량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
제2종 전기차량 면허에는 철도장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포함된다. 고속철도차량·제1종 전기차량·디젤차량 면허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철도장비 면허를 무조건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다만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특정 모터카의 취급 숙련이나 운전업무 배치를 대신하지 않는다. 전동차와 모터카의 구조·제동장치·작업조건은 같지 않으므로, 실제 업무에는 운영기관의 해당 차량 실무수습과 운전업무 수행 요건이 적용된다. 국가면허와 기관 내부 자격을 혼동하면 ‘면허가 있는데도 왜 별도 교육을 받는가’라는 오해가 생긴다.
교육과 시험
철도장비 면허도 신체검사·적성검사, 지정기관 교육훈련, 필기·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한다. 교육 수료 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수료증은 기능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통 절차는 철도차량_운전면허제도에서 설명한다.
| 구분 | 일반응시자 기준 |
|---|---|
| 필기 과목 | 철도 관련 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 시 조치 등 |
| 필기 합격 | 과목별 40점 이상 및 평균 60점 이상. 철도 관련 법은 60점 이상 |
| 기능 과목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신호준수·운전취급·신호 및 선로 숙지, 비상 시 조치 등 |
| 기능 합격 | 과목별 60점 이상 및 평균 80점 이상 |
위 과목과 합격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다.3)
부산교통공사의 교육과정
부산교통공사는 2007년 6월 5일 철도장비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철도인재기술원(BTC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과정은 철도운영기관 소속으로 철도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론 132시간, 기능 100시간, 기타 8시간으로 총 240시간이다.4)
이는 해당 기관이 공개한 경력자 과정의 입교조건이다. 이를 ‘철도장비 면허는 누구나 3년 근무해야 취득할 수 있다’거나 ‘모든 응시자의 교육시간은 240시간이다’라는 국가 공통 조건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실제 운전 전 실무수습
신규 철도장비 면허 소지자의 실무수습 일반 기준은 300시간 또는 3,000km다. 원격제어로 시속 25km 이하의 입환작업을 하는 동력차는 150시간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실무수습은 실제 운전할 차량과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 취득 전의 교육훈련과 구별된다.5)
관련 문서
법령·교육과정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