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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쓰인다.1)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과 퇴직금도 증가할 수 있다. 이 영향은 종래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수당이 많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크게 나타난다.2)

법령상 정의와 판례의 역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다만 실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요건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3)

판례의 변화

초기 법리

대법원은 1978년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액과 관계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설명했다. 1990년 판결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4)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금을 교환적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누던 이른바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1996년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5)

정기상여금과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2012년 금아리무진 판결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지 않고 금액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모든 명목상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의 실제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6)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아직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7)

이 판결은 법률상 통상임금인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8)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의 존재 및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9)

구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판단 요소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조건부 임금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음 부가 조건의 존재나 성취 여부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법리 적용 시점 종전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선고 당시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의 효력을 다투며 재판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10)

2025년 후속 판결

대법원은 2025년 후속 판결에서 지급 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구분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기본급에 연동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11)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전부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보장액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보장액은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인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 판단한다.12)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통상임금 분쟁은 임금 항목의 분류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재원을 임금, 법정수당, 노동시간 단축이나 신규 채용에 어떻게 배분할지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 자료의 저자는 금속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과 함께,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으로 확보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계획을 실제로 이행한 사례를 언급한다. 이는 저자의 사례 평가이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채용 규모는 관련 노사 합의 및 기관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13)

관련 문서

출처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07-242쪽, 원문. 소스 ID: SRC-A39AA9C63485.
  • 대법원, 판례속보 통상임금 검색 결과 및 개별 판례속보, 2026-10-02 확인.
1)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09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2)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11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3)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09-210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4)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10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5)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13-215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15-217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18-223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23-232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9)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34-236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10)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37-238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1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12)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13)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40-241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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