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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분쟁
부산교통공사의 통상임금 분쟁은 어떤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증가하는 인건비를 인력 확충과 임금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교섭상 쟁점이다. 이 문서는 부산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주요 경과를 정리한다.
2015년 1심 판결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여수당의 정급 부분, 성과급,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와 격려수당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는 2015년 7월 3일 정급, 보수월액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 가계보조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격려수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 당시 공사가 소송 참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모두 137억 원으로 전해졌다.1)
재판부는 정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 내용은 1심 보도에 관한 것으로, 이 문서에 사용된 자료만으로 이후의 확정 판결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2)
인력 확충과의 연계
2018년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노사 교섭의 쟁점이 됐다. 당시 보도는 연간 증가분을 약 300억 원으로 예상했으며, 노조와 공사가 각각 550명과 310명의 신규 채용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했다.3)
2019년 7월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에서는 임금 0.9% 인상과 신규 인력 540명 채용이 합의됐다. 노조는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해 노조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노사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안전 인력 채용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설명했다.4)
2025년 임금·단체협약
2025년 교섭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한도의 관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돼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의 반영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167억 원의 인건비가 필요해 당시 제시된 총액인건비 증가분보다 67억 원을 초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수치는 해당 시점의 노사 주장과 공사 분석을 인용한 보도 내용이다.5)
노사는 2025년 9월 16일 임금 3% 인상,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의 별도 지급, 가족수당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임금 인상 대상은 약 4,800명이고,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은 102억 원으로 분석됐다. 합의안은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통과와 최종 합의서 작성을 앞둔 상태였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6)
2026년 교섭
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그해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 인상률이 다시 쟁점으로 언급됐다. 노조는 공사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이유로 지방공기업 임금 인상률 3.5%를 교섭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교섭 결렬 당시 노동조합의 주장에 관한 것이며, 소송의 판결문과 공사의 상세 입장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