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외주업무와 고용형태 전환
부산교통공사의 용역업무 고용 전환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량정비·승강장안전문 등 일부 분야는 공사 공무직으로 직접고용됐고, 청소·경비 등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라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 전환이 추진됐다. 공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은 고용주가 다른 방식이다.
두 가지 전환 경로
| 구분 | 공사 공무직 직접고용 | 자회사 고용 |
|---|---|---|
| 고용주 | 부산교통공사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
| 확인되는 주요 경과 | 2019년 8월 전환 의결, 2020년 1월 226명 전환 완료 보도 | 2021년 1월 전환채용 대상 확정 보도, 같은 해 4월 1일 자회사 운영 개시 |
| 당시 대상 업무 | 차량정비, 승강장안전문, 4호선 전기설비, 통신설비의 해당 용역인력 | 청소, 경비, 기술유지보수, 콜센터 등의 해당 용역업무 |
직접고용의 의결·완료 시점과 자회사 전환채용·운영 개시 시점은 각각 당시 보도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표현을 부산교통공사 일반직으로 채용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1)2)3)4)
차량정비·안전설비 분야의 공무직 전환
2019년 8월 14일 보도에서 공사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용역근로자 226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 대상은 다음과 같다.5)
| 발표 당시 업무 구분 | 대상 인원 |
|---|---|
| 차량정비 | 136명 |
| 승강장안전문(PSD) | 61명 |
| 4호선 전기설비 | 26명 |
| 통신설비 | 3명 |
| 합계 | 226명 |
2019년 발표는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설명한 것이며, 그 자체가 전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2020년 12월 후속 보도는 2020년 1월 226명의 공무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경과는 용역근로자의 공사 직접고용 사례이지만, 일반직 전환 사례로 쓰지 않는다.6)
위 수치는 전환 당시 대상 인원이다. 현재 공무직 재직 인원이나 신규채용 규모가 아니며, 공사의 차량정비·전기·통신 업무 전체가 이 인력만으로 구성된다는 뜻도 아니다. 특히 전기설비 26명의 범위를 다른 호선까지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
청소·경비 등 업무의 자회사 전환
2021년 1월 부산MBC는 청소·경비·콜센터 등 23개 용역업체에 분산된 업무를 자회사로 통합하고, 전환합격자를 4월 운영 예정인 자회사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때의 채용 계획과 실제 운영 개시는 구분해야 한다.7)
후속 보도에서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2021년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와 자회사는 같은 날 자율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8)
전동차 청소는 자회사가 맡는 업무의 한 사례다. 자회사 공식 사업안내는 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내 건물 청소, 본선 터널 물청소를 별도로 설명한다. 따라서 같은 전동차와 관련된 업무라도 앞 절의 차량정비 직접고용과 전동차 청소의 자회사 고용을 구별해야 한다.9)
업무 명칭을 읽을 때
- 공무직 전환과 일반직 채용을 구별한다. 고용 전환을 설명하는 기사 속 ‘정규직’이라는 표현만으로 모집 단위나 보수체계가 같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자회사 설립과 공사 직접고용을 구별한다. 공사가 전액 출자했더라도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주를 공사로 표기하지 않는다.
- 업무 이름만으로 소속을 결정하지 않는다. ‘전기’나 ‘시설관리’라는 말이 겹쳐도 전환 대상과 맡은 설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회사 시설유지관리 안내는 일반전기·동력제어·냉난방·위생·오폐수·소방설비 등을 대상으로 설명한다.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