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급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전년도 경영실적과 임직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변동 보수이다. 일상적으로는 성과급이라고도 부르지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보수규정에서는 주로 평가급이라는 명칭을 쓴다.
평가급은 이미 확정된 기본급에 덧붙이는 보수이며, 흑자가 발생하면 그 이익을 배분하는 민간기업의 이익분배금과 동일하지 않다. 공공성·안전·고객서비스·경영효율 등 여러 지표로 산정한 경영평가 등급이 지급률에 영향을 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므로 사장 임면, 예산 승인과 조례 등 직접적인 지배 구조의 중심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속 상급기관이라기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제도 총괄·경영평가·경영진단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경영평가 지원,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한다. 기관별 경영정보와 보수·평가 결과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서 공개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7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해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평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평가와 별도로 사장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지도·조언·권고를 할 수 있다.2)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2026년도 평가는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86개와 직영기업 104개 등 모두 268개 기관을 평가했다. 공사·공단과 광역 하수도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고, 일부 기초 직영기업은 시·도가 평가한다.3)
부산교통공사의 연도별 기관 등급은 부산교통공사_경영평가_결과에 별도로 정리한다. 기관 등급과 개인별 지급률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평가 대상 연도의 실적이 다음 해에 평가되고, 결과는 가·나·다·라·마의 다섯 등급으로 발표된다. 그 결과가 같은 해 지급되는 평가급의 범위를 결정한다.
평가급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최근 지급 체계에서 기관장은 최고 연봉월액의 400%, 직원의 경영평가급은 최고 보수월액의 200%까지 가능하다. 최하위 마 등급은 기관장·임원·직원 모두 경영평가급을 받지 못하며,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 연도 연봉은 삭감될 수 있다. 구체적인 등급별 범위와 산정 대상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의 경영평가편람과 예산편성기준을 확인해야 한다.4)
여기서 직원의 최대 200%는 기관 경영평가와 연동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아래의 자체평가급 100% 재원이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두 부분을 합친 평가급 총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의 평가급은 통상 다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 구분 | 결정 기준 | 특징 |
|---|---|---|
| 경영평가급 또는 인센티브 평가급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급률 | 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총액이 달라짐 |
| 자체평가급 | 기관의 내부평가와 개인별 성과 | 경영평가 결과와 별도로 100% 상당의 재원을 편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개인별로 차등 지급 가능 |
자체평가급이 모든 직원에게 같은 액수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의 보수규정과 지급계획에 따라 근무성적, 내부평가, 실제 근무기간, 징계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등급이 같아도 직원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5)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사유가 확인되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주의·경고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급을 조정해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미 지급한 뒤 허위자료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평가결과의 소급 조정과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평가급을 단순한 이익배당으로 보면 적자기관의 지급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재무성과만 평가하지 않고 공익성, 안전, 서비스, 정책 이행을 함께 평가한다. 도시철도처럼 법정 무임수송, 낮은 공공요금과 안전투자 의무가 손익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에서는 당기순손실만으로 직원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반대로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기관에 높은 평가급을 지급하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비용 절감이나 재무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논쟁은 경영평가에서 재무건전성과 공공서비스 성과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기관 등급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재정 정책, 지역 인구구조와 같은 직원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도 영향을 준다. 낮은 등급을 이유로 직원 전체의 보수를 줄이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반면 평가 결과와 보수의 연계가 없다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약해진다는 반론도 있다.
도시철도 기관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 인력과 정비비가 줄어 안전과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평가에서 안전, 지역상생, 공공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했다. 무임수송처럼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기관의 비효율과 분리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연결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이다. 도시철도 유형 안에서 안전관리, 수송·고객서비스,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 등의 실적을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교 평가받는다.
부산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공사는 내부 규정과 개인별 평가를 반영해 지급한다. 이 때문에 평가급은 행정안전부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도, 부산교통공사가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하는 상여금도 아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성과급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급여를 가리킬 수 있다. 경영평가와 연동된 평가급, 내부 개인평가에 따른 자체평가급, 과거 보수규정상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된 성과급을 구분해야 한다. 2015년 부산지방법원은 당시 보수월액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이는 그 사건의 지급 규정과 조건을 토대로 한 판단이다.7)
평가급이라는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인지, 기관 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지를 실제 규정과 지급 관행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25년 성과급 판결에서 순수하게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정해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소액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8)
한편 대법원은 2026년 서울시설공단 사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다. 자체평가급 지급률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예산편성기준과 기관의 결정에 좌우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는 모든 지방공기업 평가급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며, 각 기관의 보수규정과 최소보장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9)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공기업이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정해진다.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따르므로 평가 주체, 평가편람과 지급 기준이 다르다.10)
한국전력의 적자·부채에도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논란은 평가가 재무실적 외에 전력공급 안정, 정책 수행과 안전 등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과,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및 공기업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한 사례다. 논쟁의 구조는 지방공기업과 비슷하지만 두 제도의 등급과 지급률을 직접 대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