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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주요 판례

이 문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통상임금을 검색해 확인한 32건을 쟁점별로 정리한 목록이다. 검색 결과는 같은 법리를 다룬 사건이나 관련 사건을 각각 한 건으로 표시하므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판례의 의미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묶었다. 검색·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법리의 큰 흐름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로 정리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었다.1)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중심이 되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025년 판결들은 변경된 법리를 정기상여금과 출근율 조건에 적용하고, 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구체화했다.2)

개념·지급 조건·성과급

선고일 사건번호 판례속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 원문
2007-06-15 2006다13070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판례속보
2011-09-08 2011다22061 근속가산금·식대·교통비 등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례속보
2013-12-18 2012다89399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제외 합의의 효력과 신의칙 판례속보
2013-12-18 2012다94643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과 종전의 고정성 판단 판례속보
2020-04-29 2018다303417 정기상여금의 재직 조건이 실제 지급 관행과 규정상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속보
2024-12-19 2020다247190 고정성 폐기,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과 새 통상임금 법리 판례속보
2024-12-19 2023다302838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과 소정근로 대가성 판례속보
2025-01-23 2019다204876 재직 조건의 효력과 별개인 통상임금 판단, 법정수당 산정 방법 판례속보
2025-02-20 2021다216957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례속보
2025-08-14 2023다216777 성과급과 최소보장액의 통상임금성, 실적 평가기간에 따른 귀속 판례속보

신의성실의 원칙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전제에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추가 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후속 판례는 이 항변을 엄격하게 심사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정 상태에 따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함께 남겼다.

선고일 사건번호 판례속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 원문
2019-02-14 2015다217287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예외성과 엄격한 판단 판례속보
2019-04-23 2014다2780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신의칙 판례속보
2019-06-13 2015다69846 정기상여금 외 수당을 추가한 청구와 신의칙의 적용 범위 판례속보
2020-07-09 2017다7170 쌍용자동차 사건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신의칙 판단 판례속보
2020-07-09 2015다71917 한국지엠 사건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신의칙 판단 판례속보
2020-08-20 2019다14110 등 기아자동차 사건의 정기상여금, 휴게시간·휴일 및 신의칙 판례속보
2021-06-10 2017다52712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는 업적연봉 청구와 신의칙 판례속보
2021-12-16 2016다7975 실제 재직 조건의 판단과 신의칙 항변의 엄격한 심사 판례속보

개별 임금 항목과 산정 방법

선고일 사건번호 판례속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 원문
2017-12-28 2014다4907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구별 및 각 임금 항목의 조정 판례속보
2019-08-22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부정 판례속보
2019-10-18 2019다230899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기준시간 수에 포함할 유급시간 판례속보
2019-11-28 2019다261084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와 단체협약상 가산율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판례속보
2020-04-29 2016다7647 상품권 또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한 CCTV 수당의 임금·통상임금성 판례속보
2020-06-11 2017다206670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판례속보
2021-08-19 2017다56226 사후 합의로 소급 인상된 기본급의 통상임금성 판례속보
2021-10-14 2019다288898 교대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례속보
2024-02-08 2018다206899 등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판례속보

포괄임금·근로시간·소송 절차

선고일 사건번호 판례속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 원문
2018-06-28 2013다60807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단체협약 종료 뒤 근로조건 판례속보
2019-08-14 2016다9704, 2016다9711 만근일을 넘겨 정한 약정휴일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판례속보
2020-02-06 2015다233579 등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협정과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 판례속보
2022-02-10 2018다298904 버스 운전기사 임금협정에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의 판단 판례속보
2025-08-28 2021다239134 여러 법정수당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판례속보

읽을 때 유의할 점

관련 문서

출처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