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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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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26/10/01 15:26]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수정 admin통상임금 [2026/10/01 15:51] (현재)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수정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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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선고 당시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의 효력을 다투며 재판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37-238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선고 당시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의 효력을 다투며 재판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37-238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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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후속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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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5년 후속 판결에서 지급 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구분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기본급에 연동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267|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296|대법원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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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전부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보장액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보장액은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인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 판단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576|대법원 판례속보]].))
  
 =====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 =====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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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  * [[통상임금_주요_판례|통상임금 주요 판례]]
   *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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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07-242쪽, [[https://www.pssp.org/gj/bbs/view.php?board=j2021&nid=10493|원문]]. 소스 ID: SRC-A39AA9C63485.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07-242쪽, [[https://www.pssp.org/gj/bbs/view.php?board=j2021&nid=10493|원문]]. 소스 ID: SRC-A39AA9C63485.
 +  * 대법원, 판례속보 ''통상임금'' 검색 결과 및 개별 판례속보, 2026-10-02 확인.
  
통상임금.17908683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