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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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2026/10/01 15:26]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수정 admin | 통상임금 [2026/10/01 15:51] (현재)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수정 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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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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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5년 후속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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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은 2025년 후속 판결에서 지급 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구분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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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전부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보장액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보장액은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인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 판단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https:// | ||
| =====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 | =====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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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 ||
| + | * [[통상임금_주요_판례|통상임금 주요 판례]] | ||
| *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 *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 ||
|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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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 | * 대법원, 판례속보 '' | ||
통상임금.17908683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