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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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2026/10/01 14:55]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신규 작성 admin | 통상임금 [2026/10/01 15:51] (현재)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수정 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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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 | ====== 통상임금 ====== | ||
| -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 +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
| - |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 + |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
| ===== 법령상 정의와 판례의 역할 ===== | ===== 법령상 정의와 판례의 역할 ===== |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다만 실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요건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김훈녕, | +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다만 실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요건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김훈녕, |
| ===== 판례의 변화 ===== | ===== 판례의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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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법리 ==== | ==== 초기 법리 ==== | ||
| - | 대법원은 1978년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액과 관계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설명했다. 1990년 판결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대법원은 1978년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액과 관계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설명했다. 1990년 판결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금을 교환적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누던 이른바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1996년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금을 교환적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누던 이른바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1996년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정기상여금과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 | ==== 정기상여금과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 | ||
| - | 2012년 금아리무진 판결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지 않고 금액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모든 명목상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의 실제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2012년 금아리무진 판결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지 않고 금액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모든 명목상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의 실제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아직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https:// | + |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아직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https:// |
| - | 이 판결은 법률상 통상임금인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 + | 이 판결은 법률상 통상임금인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
|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 ||
| - |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의 존재 및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 | + |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의 존재 및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 |
| ^ 구분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 ^ 구분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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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적용 시점 | 종전 법률관계에 적용 |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 | 법리 적용 시점 | 종전 법률관계에 적용 |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 ||
| - |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 + |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따라서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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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5년 후속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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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은 2025년 후속 판결에서 지급 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구분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출근율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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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전부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보장액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보장액은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인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 판단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https:// | ||
| =====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 | =====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 | ||
| - | 통상임금 분쟁은 임금 항목의 분류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재원을 임금, 법정수당, | + | 통상임금 분쟁은 임금 항목의 분류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재원을 임금, 법정수당, |
|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 ||
| + | * [[통상임금_주요_판례|통상임금 주요 판례]] | ||
| *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 *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 ||
|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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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 ===== 출처 ===== | ||
| - |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 + | *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07-242쪽, |
| + | * 대법원, 판례속보 '' | ||
통상임금.17908665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