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다음 판
이전 판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2026/09/30 06:45]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신규 작성 admin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 [2026/10/02 05:31] (현재) – 로컬 위키 편집 에이전트에서 수정 admin
줄 1: 줄 1:
 ======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분쟁 ====== ======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분쟁 ======
  
-[[부산교통공사]]의 [[통상임금]] 분쟁은 어떤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증가하는 인건비를 인력 확충과 임금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교섭상 쟁점이다. 이 문서는 [[부산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주요 경과를 정리한다.+[[부산교통공사]]의 [[통상임금]] 분쟁은 어떤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증가하는 인건비를 인력 확충과 임금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교섭상 쟁점이다. 이 문서는 [[부산일보]] 보도와 통상임금 법리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주요 경과를 정리한다. 
 + 
 +통상임금의 일반적인 개념과 2013년·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 기준의 변화는 [[통상임금]] 문서에서 다룬다. 2024년 판결은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으나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qnum=2743|대법원 보도자료]]. 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34-238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 2015년 1심 판결 ===== ===== 2015년 1심 판결 =====
줄 14: 줄 16:
  
 2019년 7월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에서는 임금 0.9% 인상과 신규 인력 540명 채용이 합의됐다. 노조는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해 노조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노사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안전 인력 채용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설명했다.((부산일보, 「[부산 도시철도 협상 타결] 잠정합의 내용과 과제」, 2019-07-11.)) 2019년 7월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에서는 임금 0.9% 인상과 신규 인력 540명 채용이 합의됐다. 노조는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해 노조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노사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안전 인력 채용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설명했다.((부산일보, 「[부산 도시철도 협상 타결] 잠정합의 내용과 과제」, 2019-07-11.))
 +
 +통상임금 법리의 변천을 다룬 김훈녕의 글은 부산지하철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으로 확보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실제 이행한 사례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해당 글에는 구체적인 합의 시점과 채용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이 문서에서는 위 부산일보 보도로 확인되는 경과와 구분해 기록한다.((김훈녕, 「통상임금 소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25년 봄 190호, 2025-03-17, 240-241쪽. 소스 ID: SRC-A39AA9C63485.))
  
 ===== 2025년 임금·단체협약 ===== ===== 2025년 임금·단체협약 =====
줄 30: 줄 34: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통상임금]]   * [[통상임금]]
 +  * [[평가급]]
   * [[총액인건비]]   * [[총액인건비]]
   * [[임금_단체협약|임금·단체협약]]   * [[임금_단체협약|임금·단체협약]]
부산교통공사_통상임금_분쟁.17907507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