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파업 소식에는 ‘필수유지 인력을 투입한다’는 설명이 자주 나온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중에도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 모두의 파업을 금지하거나, 모든 열차를 평소와 똑같이 운행하도록 정한 제도는 아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명한다. 부산교통공사의 개별 근무자 지정이나 현행 협정상 직무별 유지 비율을 안내하는 문서는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71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을 규정한다. 공공 소유인지 민간 소유인지보다 법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가 기준이므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
그 사업 안에서도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업무 중 시행령이 정한 것이 필수유지업무다. 법은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한다.2)
현행 시행령 별표 1은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다음 일곱 범주로 정한다. 아래는 법령상 범위의 요약이며, 회사의 직렬명이나 특정 부서 전원을 그대로 뜻하지 않는다.3)
따라서 ‘기관사만 남으면 된다’고 읽을 수 없다. 반대로 위 업무와 관련된 직군이라는 이유로 모든 근로자가 모든 시간에 근무해야 한다고 확대해서도 안 된다. 실제 유지 수준·대상직무·필요인원을 정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속한 노조가 둘 이상이면 통보·지명 때 각 노조의 해당 업무 종사 조합원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직군·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의무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다.4)
| 구분 | 뜻 | 주의할 점 |
|---|---|---|
| 필수유지인력 | 협정·노동위원회 결정과 지명 절차에 따라 필수업무에 근무할 인력 | 회사 전체 직원 수와 단순 비교한 비율만으로 해석하지 않음 |
| 대체인력 |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인력 | 필수유지근무자 지정과 별개의 제도·검토사항 |
| 열차 운행률 | 기준 운행계획 대비 실제 또는 계획한 열차 운행의 비율 | 인원 비율과 같지 않으며 노선·시간대별 조건을 확인 |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채용·대체나 도급·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한 예외를 두며, 그 예외에 따른 채용·대체·도급·하도급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열차를 50% 이상 운행해야 한다’거나 ‘전체 직원의 절반을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5)
2026년 10월 22일 뉴시스 보도는 공사가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 인력 1,305명, 자체 대체인력 490명, 외부 지원인력 436명 등 총 2,231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인력 구분을 합친 비상수송 준비 인원이며, 2,231명 전부가 협정상 필수유지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6)
이후 잠정합의와 파업 철회로 10월 23일 도시철도는 정상 운행했다. 따라서 위 숫자를 실제 파업 기간의 투입 실적이나 현재도 고정된 협정 인원으로 쓰지 않는다.7)
부산교통공사의 현행 필수유지업무협정 원문과 적용 중인 노동위원회 결정문은 이 문서 작성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개인별 근무 의무나 직무별 비율은 해당 협정·결정과 적법한 통보·지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