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업무 ====== 도시철도 파업 소식에는 ‘필수유지 인력을 투입한다’는 설명이 자주 나온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중에도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 모두의 파업을 금지하거나, 모든 열차를 평소와 똑같이 운행하도록 정한 제도는 아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명한다. [[부산교통공사]]의 개별 근무자 지정이나 현행 협정상 직무별 유지 비율을 안내하는 문서는 아니다. ===== 공공기관과 필수공익사업은 같은 구분일까 ===== 노동조합법 제71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을 규정한다. **공공 소유인지 민간 소유인지보다 법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가 기준**이므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026-03-10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1&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조문]].)) 그 사업 안에서도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업무 중 시행령이 정한 것이 필수유지업무다. 법은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한다.((같은 법 제42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081081|관련 조문]].)) ===== 도시철도에서는 어떤 업무가 해당할까 ===== 현행 시행령 별표 1은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다음 일곱 범주로 정한다. 아래는 법령상 범위의 요약이며, 회사의 직렬명이나 특정 부서 전원을 그대로 뜻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2026-03-10 시행본에 수록된 별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03&bylNo=0001&bylBrNo=00&bylCls=BE|별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889027|별표 PDF]].)) *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전 * 차량 운행 관제, 정거장·차량기지 등의 철도신호 취급을 포함한 운전취급 *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 유지·관리 * 차량 운행과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 유지·관리 *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 유지·관리 * 안전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정비 * 선로 점검·보수 따라서 ‘기관사만 남으면 된다’고 읽을 수 없다. 반대로 위 업무와 관련된 직군이라는 이유로 모든 근로자가 모든 시간에 근무해야 한다고 확대해서도 안 된다. **실제 유지 수준·대상직무·필요인원을 정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 ===== 유지 수준과 근무자는 어떻게 정하나 ===== - **노사 협정:** 노사는 쟁의행위 중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서면 협정으로 정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조정위원회가 사업·사업장별 특성과 내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절차다. - **근무자 통보·지명:** 협정 또는 결정이 있으면 노동조합은 해당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기간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명해 노조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지명·통보한다.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속한 노조가 둘 이상이면 통보·지명 때 각 노조의 해당 업무 종사 조합원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직군·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의무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2조의3·제42조의4·제42조의6,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081081|조문]].)) ===== 필수유지인력·대체인력·운행률은 다른 숫자 ===== ^ 구분 ^ 뜻 ^ 주의할 점 ^ | 필수유지인력 | 협정·노동위원회 결정과 지명 절차에 따라 필수업무에 근무할 인력 | 회사 전체 직원 수와 단순 비교한 비율만으로 해석하지 않음 | | 대체인력 |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인력 | 필수유지근무자 지정과 별개의 제도·검토사항 | | 열차 운행률 | 기준 운행계획 대비 실제 또는 계획한 열차 운행의 비율 | 인원 비율과 같지 않으며 노선·시간대별 조건을 확인 |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채용·대체나 도급·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한 예외를 두며, **그 예외에 따른 채용·대체·도급·하도급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열차를 50% 이상 운행해야 한다’거나 ‘전체 직원의 절반을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4항,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조문]].)) ===== 부산교통공사의 사례로 보면 ===== 2026년 10월 22일 뉴시스 보도는 공사가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 인력 1,305명, 자체 대체인력 490명, 외부 지원인력 436명 등 총 2,231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인력 구분을 합친 비상수송 준비 인원**이며, 2,231명 전부가 협정상 필수유지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뉴시스, 「부산지하철 노사 최종교섭 시작…결렬 시 23일 오전 6시 총파업」, 2026-10-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2_0003837299|원문]].)) 이후 잠정합의와 파업 철회로 10월 23일 도시철도는 정상 운행했다. 따라서 위 숫자를 실제 파업 기간의 투입 실적이나 현재도 고정된 협정 인원으로 쓰지 않는다.((뉴시스, 「부산교통공사 노사, 막판 진통 끝에 잠정 합의 도출…파업 철회」, 2026-10-23,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022_0003837700|원문]].)) 부산교통공사의 현행 필수유지업무협정 원문과 적용 중인 노동위원회 결정문은 이 문서 작성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개인별 근무 의무나 직무별 비율은 해당 협정·결정과 적법한 통보·지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관련 문서 ===== * [[부산지하철_2009년_파업]] * [[부산지하철_2019년_파업]] * [[부산교통공사_2026년_단체교섭]] * [[부산교통공사_직군별_업무와_근무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