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인건비와 총액임금제 ====== ‘총액임금제라서 어렵다’는 말은 누구의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뜻일까? 지방공기업에서 이 표현을 이해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인건비 관리와 개인별 급여 계산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서는 [[부산교통공사]]와 관련 있는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총인건비 관리는 기관의 인건비 규모와 인상 범위를 관리하는 틀이다. 호봉제·직무급 등 개인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나, 임금협약에서 합의하는 인상 기준과는 구별한다. ‘총액임금제’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수당을 개인의 고정 월급에 포함한다거나 전 직원에게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한도와 배분은 다른 문제 =====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총인건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인 **정책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의 합계 범위**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승진·승급·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도록 설명한다. 공사·공단은 제시된 범위 안에서 설립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해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한다.((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6-01-22 게시, 지방공사·공단 ‘총인건비’, 책자 62쪽·PDF 68쪽,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2&nttId=123365|공식 자료·첨부 PDF]].)) 같은 기준은 한도 안의 개인별·항목별 구체적인 증감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과 내 기본급·연봉·실수령액의 증가율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실제 배분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이해하려면 [[부산교통공사_보수체계|보수규정]], 임금협약, 근무·수당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산기준 자체의 설명용 예시는 정책인상률 3.0%와 호봉승급분 1.4%가 제시됐다고 가정한다. 부득이하게 호봉승급분이 1.5% 필요하면 정책인상률을 2.9%로 조정해 합계 4.4%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숫자들은 기준서의 가정 예시이며, 2026년 부산교통공사에 실제 적용된 인상률을 뜻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같은 자료, 책자 62쪽 ‘예시 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2&nttId=123365|원문]].)) ===== ‘총’인건비인데 제외 항목도 있을까 ===== 2026년 기준은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별도로 정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급·성과금,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이 명시돼 있다.((행정안전부, 같은 자료, 책자 61쪽·PDF 67쪽,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 목록,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2&nttId=123365|원문]].)) 이는 해당 지출이 회사 예산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회계상 인건비 지출과 인상률을 계산할 때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항목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수당까지 제외한다고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 적용 연도의 기준과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인력 충원·수당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 ===== 인건비를 하나의 관리 범위에서 검토하므로 임금 인상, 승급, 인력 충원은 예산 논의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한 명을 채용하면 기존 직원 급여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공식은 아니다.** 2026년 기준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봉급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과 자치단체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 소요액의 편성도 별도로 다룬다.((행정안전부, 같은 자료, 책자 62~63쪽·PDF 68~69쪽,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2&nttId=123365|원문]].)) 부산교통공사의 2026년 10월 교섭을 다룬 보도에서도 공사는 재정 여건과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들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공사의 교섭 입장이며, 특정 증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확정 판단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뉴시스, 「부산지하철 노사 최종교섭 시작…결렬 시 23일 오전 6시 총파업」, 2026-10-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2_0003837299|원문]].)) 또한 예산 한도를 설명하는 기준과 법정 임금 지급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총인건비 관리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발생했는지와 그 재원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나누어 살필 문제다.((「근로기준법」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조문]].)) ===== 기준은 연도별로 확인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발표에서 **2027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산정·제외 기준도 바뀔 수 있다. 2027년 적용 개선을 2026년 지급분에 소급해 적용하거나, 부산교통공사의 구체적인 배분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2026-07-01 게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415|원문]].)) ===== 관련 문서 ===== * [[부산교통공사_보수체계]] * [[부산교통공사_역대_임금인상률]] * [[부산교통공사_인력_충원]] * [[부산교통공사_2026년_단체교섭]] * [[평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