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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 | ||
| - |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은 [[organiz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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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소송과 노사교섭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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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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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교통공사의 통상임금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전개되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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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어떤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 ||
| - |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 ||
| - | *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
| - | *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할 것인지 | ||
| - | * 통상임금 확대분과 정부·지방공기업의 총액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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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한 임금 산정 문제를 넘어 [[lab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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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주요 경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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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기 ^ 주요 내용 ^ | ||
| - | | 2014년 | 노조가 2010년 8월~2013년 7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부산일보가 보도함 | | ||
| - | | 2015-07-03 | 부산지법이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 기사 기준 추가 지급액 137억 원 | | ||
| - | | 2015-07-14 |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 | | ||
| - | | 2016년 | 다대구간 인력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이 임단협 및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 | ||
| - | | 2017년 |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통상임금 해결 문제가 단체교섭 의제로 계속 논의됨 | | ||
| - | | 2018년 | 연간 약 300억 원으로 예상된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협상 | | ||
| - | | 2018-12-03 | 2018년 임금 2.6% 인상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통상임금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 | ||
| - | | 2019년 |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채용과 4조 2교대 전환이 핵심 임단협 쟁점으로 부상 | | ||
| - | | 2019-07-11 | 노사 잠정합의. 신규 인력 540명 채용 및 향후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한 노조 차원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안 등에 합의 | | ||
| - | | 2020년 | 부산일보 기고에서 통상임금·휴일수당 등 비용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 노사 합의가 언급됨 | | ||
| - | | 2025년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에 따라 법정수당 증가분과 총액인건비 문제가 임단협 핵심 현안으로 재부상 | | ||
| - | | 2025-09-16 | 임금 3% 인상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등에 잠정합의 | | ||
| - | | 2026년 |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임금인상 재원 문제가 다시 노사교섭 현안으로 이어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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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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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2015년 통상임금 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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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년 7월 부산지법 민사7부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소송 참여 근로자들에게 총 137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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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시 노조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산정된 통상임금에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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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여수당 중 정급 부분(기본급의 400%) | ||
| - | * 보수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 | ||
| - | * 가계보조비 | ||
| - | * 선택적 복지비 | ||
| - | * 격려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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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부는 정급, 100% 성과급, 가계보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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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정급 부분에 따른 추가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할 경우 공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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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용은 [[lab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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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통상임금과 인력 충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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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1. 2016년 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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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년 임단협에서는 통상임금 상승분에 대한 처리방안과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 인력 문제가 함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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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년 12월 제29차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다대구간 인력 증원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대근무자 휴가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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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문제를 포함한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2016년 12월 20일 3차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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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2. 2018년 신규 채용 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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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에는 매년 약 300억 원으로 예상된 통상임금 증가분을 직원의 임금 증가 대신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노사 쟁점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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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4월 부산일보가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해 노조 측은 550명, 사측은 310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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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3. 2019년 합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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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증가분의 활용과 신규 채용 규모가 주요 쟁점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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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조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해 기존 3조 2교대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신규 채용 요구는 742명에서 최종적으로 550명까지 조정되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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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7월 11일 잠정합의에서는 신규 채용 규모를 540명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노조는 향후 발생하는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해 노조 차원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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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용은 [[lab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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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통상임금과 신규 일자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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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노사 합의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대규모 신규 채용을 실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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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및 임금인상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2020년에 67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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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시 공사 사장 기고에서도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금액과 휴일수당 등의 비용을 일자리로 전환한 결과 670명분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는 공사 사장의 기고문에 제시된 평가와 설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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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잠정합의 당시 기사에 명시된 신규 채용 규모 540명과 2020년 기사에서 언급된 670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확보된 부산일보 기사만으로 130명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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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2025년 통상임금 확대 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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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에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화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가 다시 주요 노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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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일보는 2025년 7월 노조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존 요건 가운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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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시 기사에 따르면 공사는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167억 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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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9월 16일 노사는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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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금 3% 인상 | ||
| - |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 ||
| - | * 가족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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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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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용은 [[lab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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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2026년 이후 현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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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9월 단체교섭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임금협상의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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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조는 공사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이유로 지방공기업 임금 인상률을 교섭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조는 과거 통상임금 증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다시 제시하였다.((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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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부분은 노조의 주장과 교섭 경과를 보도한 내용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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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주요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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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1. 통상임금 산입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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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에 어떤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것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다.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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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2. 과거 미지급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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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 범위가 소송을 통해 확대되면 과거에 지급된 법정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 문제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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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3. 인력 충원과 근무형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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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통상임금 문제는 인건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인력 운용 문제와 결합하였다. 특히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고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이 2018~2019년 노사교섭의 주요 쟁점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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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4. 총액인건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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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이후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과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 기준 사이의 관계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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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관련 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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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rganization: | ||
| - | * [[labor: | ||
| - | * [[labor: | ||
| - | * [[labor: | ||
| - | * [[labor: | ||
| - | * [[history: | ||
| - | * [[history: | ||
| - | * [[proced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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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출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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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언론보도 ==== | ||
| -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 - | * 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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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고 ==== | ||
| - | |||
| - | *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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