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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ato [2026/09/22 06:20] – 만듦 admintechnology:ato [2026/09/22 06:37] (현재) – 제거됨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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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은 [[organization:busan_transportation_corporation|부산교통공사]]의 상여수당·성과급·가계보조비·선택적 복지비 등 각종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노사·법률상 쟁점이다. 
- 
-201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소송과 노사교섭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이후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과 근무형태 개선에 활용하는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통상임금 법리 변화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과 총액인건비 문제가 다시 주요 임단협 현안이 되었다.((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임금 137억 추가 지급」, 2015-07-03; 「부산 지하철 노사 임단협 줄다리기… 최종 협상 결렬 땐 6년 만에 파업」,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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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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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의 통상임금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전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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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  *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할 것인지 
-  * 통상임금 확대분과 정부·지방공기업의 총액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한 임금 산정 문제를 넘어 [[labor:busan_metro_union|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공사의 임단협, 신규 채용, 교대근무제, 파업 등의 노사 현안과 연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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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경과 ===== 
- 
-^ 시기 ^ 주요 내용 ^ 
-| 2014년 | 노조가 2010년 8월~2013년 7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부산일보가 보도함 | 
-| 2015-07-03 | 부산지법이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 기사 기준 추가 지급액 137억 원 | 
-| 2015-07-14 |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 | 
-| 2016년 | 다대구간 인력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이 임단협 및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 
-| 2017년 |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통상임금 해결 문제가 단체교섭 의제로 계속 논의됨 | 
-| 2018년 | 연간 약 300억 원으로 예상된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협상 | 
-| 2018-12-03 | 2018년 임금 2.6% 인상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통상임금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 
-| 2019년 |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채용과 4조 2교대 전환이 핵심 임단협 쟁점으로 부상 | 
-| 2019-07-11 | 노사 잠정합의. 신규 인력 540명 채용 및 향후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한 노조 차원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안 등에 합의 | 
-| 2020년 | 부산일보 기고에서 통상임금·휴일수당 등 비용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 노사 합의가 언급됨 | 
-| 2025년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에 따라 법정수당 증가분과 총액인건비 문제가 임단협 핵심 현안으로 재부상 | 
-| 2025-09-16 | 임금 3% 인상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등에 잠정합의 | 
-| 2026년 |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임금인상 재원 문제가 다시 노사교섭 현안으로 이어짐 | 
- 
-((부산일보, 통상임금 및 부산교통공사 노사관계 관련 기사 모음, 2015~2026.)) 
- 
-===== 3. 2015년 통상임금 소송 ===== 
- 
-2015년 7월 부산지법 민사7부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소송 참여 근로자들에게 총 137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임금 137억 추가 지급」, 2015-07-03)) 
- 
-당시 노조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산정된 통상임금에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상여수당 중 정급 부분(기본급의 400%) 
-  * 보수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 
-  * 가계보조비 
-  * 선택적 복지비 
-  * 격려수당 
- 
-재판부는 정급, 100% 성과급,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격려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임금 137억 추가 지급」, 2015-07-03)) 
- 
-다만 정급 부분에 따른 추가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할 경우 공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임금 137억 추가 지급」, 2015-07-03)) 
- 
-자세한 내용은 [[labor:ordinary_wage_lawsuit|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소송]] 참조. 
- 
-===== 4. 통상임금과 인력 충원 ===== 
- 
-==== 4.1. 2016년 논의 ==== 
- 
-2016년 임단협에서는 통상임금 상승분에 대한 처리방안과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 인력 문제가 함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 
-2016년 12월 제29차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다대구간 인력 증원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대근무자 휴가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일보, 「부산지하철 20일 3차 전면 파업」, 2016-12-20)) 
- 
-이 문제를 포함한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2016년 12월 20일 3차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부산일보, 「부산지하철 올 세 번째 전면 파업」,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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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8년 신규 채용 논의 ==== 
- 
-2018년에는 매년 약 300억 원으로 예상된 통상임금 증가분을 직원의 임금 증가 대신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노사 쟁점이 되었다. 
- 
-2018년 4월 부산일보가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해 노조 측은 550명, 사측은 310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일보, 「통상임금 증가분 신규 채용 두고 부산교통공사 노사 갈등」, 2018-04-16)) 
- 
-==== 4.3. 2019년 합의 ==== 
- 
-2019년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증가분의 활용과 신규 채용 규모가 주요 쟁점이었다. 
- 
-노조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해 기존 3조 2교대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신규 채용 요구는 742명에서 최종적으로 550명까지 조정되었고, 공사는 497명을 제시하였다.((부산일보, 「부산지하철 노사 막바지 협상 ‘진통’」, 2019-07-09)) 
- 
-2019년 7월 11일 잠정합의에서는 신규 채용 규모를 540명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노조는 향후 발생하는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해 노조 차원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부산일보, 「[부산 도시철도 협상 타결] 잠정합의 내용과 과제」, 2019-07-11)) 
- 
-자세한 내용은 [[labor:2019_agreement|2019년 부산교통공사 노사합의]] 참조. 
- 
-===== 5. 통상임금과 신규 일자리 ===== 
- 
-2019년 노사 합의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대규모 신규 채용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및 임금인상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2020년에 67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고용대상 수상」, 2020-12-28)) 
- 
-당시 공사 사장 기고에서도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금액과 휴일수당 등의 비용을 일자리로 전환한 결과 670명분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는 공사 사장의 기고문에 제시된 평가와 설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부산일보,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기고] 신뢰의 힘」, 2020-02-12)) 
- 
-2019년 잠정합의 당시 기사에 명시된 신규 채용 규모 540명과 2020년 기사에서 언급된 670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확보된 부산일보 기사만으로 130명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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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5년 통상임금 확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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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화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가 다시 주요 노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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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2025년 7월 노조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존 요건 가운데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하려면 기존 총액인건비 제도가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었다.((부산일보, 「‘100억 총액인건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협상 난항」, 2025-07-03)) 
- 
-당시 기사에 따르면 공사는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167억 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며, 기사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증가 한도보다 약 67억 원이 많다고 설명하였다.((부산일보, 「‘100억 총액인건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협상 난항」, 2025-07-03)) 
- 
-2025년 9월 16일 노사는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 
-  * 임금 3% 인상 
-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  * 가족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 
- 
-((부산일보, 「부산 지하철 노사, 내년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 2025-09-16; 「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 2025-09-17)) 
- 
-자세한 내용은 [[labor:ordinary_wage_2025|2025년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확대 논의]] 참조. 
- 
-===== 7. 2026년 이후 현안 ===== 
- 
-2026년 9월 단체교섭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임금협상의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 
-노조는 공사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이유로 지방공기업 임금 인상률을 교섭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조는 과거 통상임금 증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다시 제시하였다.((부산일보, 「부산도시철도 노사 협상 결렬에 ‘파업 전운’」, 2026-09-08)) 
- 
-이 부분은 노조의 주장과 교섭 경과를 보도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소송별 판결 내용과 지급액은 판결문 및 공사 공식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8. 주요 쟁점 ===== 
- 
-==== 8.1. 통상임금 산입 범위 ==== 
- 
-통상임금에 어떤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것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다.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 
-==== 8.2. 과거 미지급분 ==== 
- 
-통상임금 범위가 소송을 통해 확대되면 과거에 지급된 법정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 문제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 
-==== 8.3. 인력 충원과 근무형태 ==== 
-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통상임금 문제는 인건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인력 운용 문제와 결합하였다. 특히 통상임금 증가분을 신규 인력 채용에 활용하고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이 2018~2019년 노사교섭의 주요 쟁점이었다. 
- 
-==== 8.4. 총액인건비 ==== 
- 
-2025년 이후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과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 기준 사이의 관계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 
-===== 9. 관련 문서 ===== 
- 
-  * [[organization:busan_transportation_corporation|부산교통공사]] 
-  * [[labor:busan_metro_union|부산지하철노동조합]] 
-  * [[labor:ordinary_wage_lawsuit|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소송]] 
-  * [[labor:2019_agreement|2019년 부산교통공사 노사합의]] 
-  * [[labor:ordinary_wage_2025|2025년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확대 논의]] 
-  * [[history:busan_metro_strike_2016|2016년 부산도시철도 파업]] 
-  * [[history:busan_metro_strike_2019|2019년 부산도시철도 파업]] 
-  * [[procedure:four_team_two_shift|4조 2교대 근무제]] 
- 
-===== 10. 출처 ===== 
- 
-==== 언론보도 ==== 
- 
-  * 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임금 137억 추가 지급」, 2015-07-03. 
-  * 부산일보, 「부산도시철도 임단협 전격 타결」, 2015-07-14. 
-  * 부산일보, 「부산지하철 20일 3차 전면 파업」, 2016-12-20. 
-  * 부산일보, 「부산도시철도 노사, 5개월 만에 단체교섭 재개」, 2017-04-26. 
-  * 부산일보, 「통상임금 증가분 신규 채용 두고 부산교통공사 노사 갈등」, 2018-04-16. 
-  * 부산일보, 「부산지하철 노사 극적 타결…임금 2.6% 인상 합의」, 2018-12-03. 
-  * 부산일보, 「부산도시철도 노사, 노동쟁의 조정 결렬」, 2019-07-04. 
-  * 부산일보, 「[부산 도시철도 협상 타결] 잠정합의 내용과 과제」, 2019-07-11. 
-  * 부산일보, 「부산교통공사, 고용대상 수상」, 2020-12-28. 
-  * 부산일보, 「‘100억 총액인건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협상 난항」, 2025-07-03. 
-  * 부산일보, 「부산 지하철 노사, 내년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 2025-09-16. 
-  * 부산일보, 「부산 지하철 노사,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 2025-09-17. 
-  * 부산일보, 「부산도시철도 노사 협상 결렬에 ‘파업 전운’」, 2026-09-08. 
- 
-==== 기고 ==== 
- 
-  *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산일보, 「[기고] 신뢰의 힘」,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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